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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1) 의의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
3페이지 | 500원 | 2012.07.17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전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임대인인 피고측과 임차인인 이백용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과실비율은 앞
7페이지 | 900원 | 2010.02.24
의료 과실 소송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와 입증 책임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7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뿐더러 의료사고인지도 모르고 묵인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 원고는 환자, 피고는 의사인 관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입증책임의 전환독일에서는 의사가 잘못된 치료행위를 통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경솔하게 무관심함으로써(중대한 처치상의 과오)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초래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잘못된 치료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의
10페이지 | 2,000원 |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