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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에게는 영향이 없다(제66조).4. 중단의 효과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이 종결된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따라서 소송절차 중단 중의 당사자나 법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이는 이의권의 포기상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법적 해결그런데, 1990년 개정법 제25조 제2항은 종래의 절충설을 입법화하여,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 사이에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65조 전
3페이지 | 500원 | 2012.08.06
집단소송과 개정민소법에 관하여목 차 Ⅰ집단소송1. 집단소송의 의의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3. 집단소송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4. 집단소송제도의 장점5. 기타 집단분쟁해결 제도Ⅱ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1. 과거의 민사소송절차2. 새로운 민사소송절차의 특징3. 변론준비절
19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법률요건적 효력Ⅳ.반사적 효력제1절 總說재판은 넓은 의미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통속적으로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예외적으로 변론을 요하지 않
35페이지 | 3,400원 |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