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피해 신고센터의 운영현황 및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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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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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신고접수에 대한 분석과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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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피해신고센터 설립의 필요성
1. 피해내용 처리 한계점
2. 구제 장치의 미흡
3.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재
III. 피해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처리 내용
1.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접수 현황
2. 피해 유형
3. 피해신고처리 방식
IV. 처리 분석을 통한 향후 대책
1. 법 제도적 방안
2. 기술적 방안
3. 사회적 방안
V. 맺는 말
- 본문내용
-
1. 피해처리의 한계
1996년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신고·접수받은 사건들을 비교 검토해 보면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주로 음란·폭력문자, 불건전 만남 유도, 불건전 대화 요청, 언어폭력 등의 유형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은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의 음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형식적 차원에서의 해결일 뿐 피해를 받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처리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피해자의 구제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피해내용으로 인해 신고자나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신고자나 피해자가 처리결과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나 신고자가 향후 피해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심의보다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피해신고자를 위하여 그들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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