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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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문화와 한국의 언어 민속지 연구
2. 연구결과
3. 최근의 "언어 민속지" 현지 연구
4. 연구 결과의 목차 및 주요 내용
5. 부산 동래 지역의 연구 예
6. 전북 고창 지역의 연구 예
7. 전남 조도 지역의 연구 예
8.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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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어문학 > 국문학

국문초록

The Anti-Discrimination Bill was laid for discussion at the 17th national parliament, but failed to be enacted. In this paper, I explore the dynamics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the case of the Anti-Discrimination Bill, investigating how the state and other related parties were involved in the complicated and often troubling legislation movement. Since the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one of the major goals in Korean society has been to guarantee human rights as part of liberty rights and to establish democracy, whil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cerns over "discrimination" as violation of equality rights have been relatively marginal. Und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was set off in 2003, "correction of discriminations" became a national agenda. The Government mapped out institutional strategies to correct discrimination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drafted the Anti-Discrimination Bill and recommended that the State (the Prime Minister"s Office) lead its enactment. The Bill was first drafted by the NHRC as "NHRC"s Recommendatory Bill" and revised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ocial Inclusion(PCSI) as "PCSI"s Final Bill. "Then, the Ministry of Justice finalized the Bill as "the Government"s Bill," and sent it to the parliament for approval. A number of factors and conflicts of interests were put into play in this process, such as the need of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s initiated by NHRC as a major supportive organization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the demand for separate enactment of laws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conflicting opinions among the ministries on the social areas the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collective resistance of people with different sexual orientations; and the overall lack of solidarity for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The role of women"s movement and femocrats was noticeable, while some other social groups, to whom the law would also have brought a great deal of benefits, did not organize themselves enough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영문초록

차별금지법은 제17대 국회에 접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 글은 차별금지 법제화의 역사를 통해 국가기구를 비롯한 국가의 역할과 입법운동에 내재한 각 주체들의 동학과 각축을 검토하고자 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주된 과제는 자유권적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정착이었으며, 평등권 침해인 ‘차별’에 대한 이론적ㆍ실천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차별시정’은 비로소 국가적 어젠다가 되었으며 국가는 차별시정전략을 세웠다. 독립적 인권기구인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안)을 작성하여 국가(국무총리실)에게 법 제정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안)은 최초 ‘인권위 권고법안’으로부터 ‘차별시정위 최종안’을 거쳐 법무부의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는 차별피해구제창구인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 장애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제정 요구,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행정부처의 이견, 그리고 세력화된 차별사유(성적지향) 집단의 저항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연대의 부재 등이 작동했다. 또한 여성운동과 페모크라트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차별사유가 각기 세력화되지 못한 한계 등이 입법화 과정에서 주목할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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