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적 복지개념의 한계 - 목적론적 윤리체계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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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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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공리주의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Ⅲ. 공리주의적 후생개념의 후생경제학적 전개
1. 공리주의와 경제학설
2. 피구의 후생경제학과 국민복지
3. 신후생경제학과 사회후생함수
Ⅳ. 공리주의의 의의와 한계
1. 쾌락주의
2. 결과주의
3. 최대행복의 원리
4. 분배의 정의
Ⅴ.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통념적인 복지개념이 형성되어 온 것은 대체로 공리주의적 문화권이라 생각되어 복지개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공리주의의 행복의 개념을 살피는 데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 착상을 계승하면서도 그 허실을 노출시킴과 아울러 새로운 모색을 시도한 후생경제학의 전개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리주의적 복지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결국 윤리체계로서의 공리주의 그 자체의 실패로서 해석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의 문제제기에 이어, 2장에서는 오늘날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후생경제학에 그 철학적 기초와 논증 방법 등을 제공해준 공리주의 사상을 그 철학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리주의의 가장 고전적 구성을 보여준 벤담(J.Bentham)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사상을 통하여 공리주의가 사회전체의 쾌락은 개인의 쾌락의 총합계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살핀다. 다음에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수정한 밀(J.S.Mill)의 질적 공리주의를 살펴보아 질적 공리주의가 실제로는 단지 양적 차이만 보이는 쾌락과 대비되는 질적으로 훌륭한 쾌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핀다. 3장에서는 벤담 등의 공리주의가 초기 후생경제학자들의 경제학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살펴본다. 초기 후생경제학자들이 당시 심리학자들이 버리고 있었던 쾌락주의 연상심리학을 받아들여 후생경제학을 전개시키는 것을 본다. 고전적인 후생경제학의 창시자인 피구(A.C.Pigou)의 후생경제학의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에 전제된 효용의 가측성과 개인간 비교에 대한 로빈스(L.Robbins)의 비판을 살핀다. 로빈스 이후 효용의 가측성과 개인간 비교를 회피하고 선호척도를 가정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현대후생경제학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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