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호의동승

법률행위는 「무효」이다Ⅲ. 법률행위와 사적자치1. 사적자치의 원칙2.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률제도3. 민법상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의무부담1)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락Ⅳ. 법률행위와 호의관계Ⅴ. 법률행위와 고구려참고문헌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1. 표현행위-일정한 의식내용을 표현하

법상의 권리 등은 지배권과 비슷하지만, 물건이나 저작과 같이 지배가능한 대상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인격, 가족관계 등 일신전속적 대상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지배권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만 지배권과 함께 절대권의 범주에 들어간다. 2) 청구권 : 누군가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대표적인 것이다. 보통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불법행위법이나 가족법과 같은 법률규정에서 발생하

호의관계의 효과호의관계는 법률관계, 예컨대 채권관계가 아니므로 급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행청구권이나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의관계일지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 판례는, 타인을 자기의 차에 호의로 동승시켜 준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의동승 그 자체만으로는 책임경감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96.3.22. 95다24302 (호의

【 】債 權 總 論 곽윤직 著書 1998년 1학기 채권총론(백태승 교수님)강의의 기본교재인 곽윤직 교수님의 채권총론을 요약하고, 강의내용을 각주로 처리하였고,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편집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序論債權法의 意義債權法의 內容債權法의 法源과 適用範圍法源성문법민법의 부속특별법상법과 그의 부속법노동관계법산업조합에 관한 특별법각종의 통제에 관한 특별법불문법관습법판례와 조리適用範圍債權法의

Ⅰ. 서론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 말은 여타의 법 분야보다 채권법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현대의 채권법은 로마법의 발전 계승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 글은 현대 채권법의 원류를 이루고 있는 로마법 채권편중에서 계약의 분류 즉, 전형계약, 무명계약, 합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전형계약과 무명계약 그리고 합의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들을 비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