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현 가요심의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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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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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제도 존재 이유
2. 우리나라 심의제도 역사 및 사전심의제도 폐지 과정
3. 2000년 이후 현 심의제도 문제점
4. 가요심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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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제도 존재 이유
방송심의 규정이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제정·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1988년 10월 18일 방송위원회 규칙 제3호로 처음 제정되었고, 2000년 1월 통합 방송법 제정을 거쳐 2002년 4월 20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심의규정이 마련되었다.
1. 심의제도 존재 이유
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②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사항
④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⑤ 양성(兩性) 평등에 관한 사항
⑥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⑧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⑨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⑩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⑪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⑫ 기타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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