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내신등급제 적용으로 인한 문제

지역은 18개 지역, 다시 1991년에는 이리, 춘천, 원주가, 1995년에는 천안이 고교평준화정책 적용을 해제하여 평준화정책 적용지역은 다시 14개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고교평준화정책을 해제하였던 군산과 이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및 교원단체들에 의해 다시 고교평준화 정책을 재도입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폭주하였다. 그리하여 군산시와 이리시의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비평준화제도의 문제점

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대두되었다.이 3개 대학은 고교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대학 당국과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여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에서 3개 대학의 총장과 입학관리처장 등 입시 관련 책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빚어졌다. 이들은 또 이들 3개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 성적을 극히 적게 반영하고, 고교별 해당

지역 내에 소재 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처음은 연합고사 성적 현재는 중학교 내신 성적)순에 따라 동일지역 내에 소재 하는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 후,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의 교육감이 고등학교 학교군 별로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부터 평준화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 학업능력의 차이가 심한 이질집단의 문제 등으로 많은

교육인적자원부를 거칠게 몰아붙이기도 한다. 대학의 자율성 문제도 좌파적 입장과 우파적 입장에서 대립하고 있다. 우파 진영은 자율성을 통해 시장적 효율을 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좌파 진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강조하여 방임과 같은 자율성의 부여는 사회적 후퇴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이 두 진영은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도, 한 줌의 타협도 없다. 그리고 직접 실력행사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한 우리

교육의 질 향상2) 본고사 시행으로 학생능력 향상과 인재 발굴3) 고교등급제를 통한 진정한 평등 실현 5. 대학입시 자율화 반대 입장1)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에 대한 부담감2) 고교등급제 폐지로 인한 지역적 차별 야기3) 기여 입학을 통한 대학의 부정부패 발생6.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1)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1) 교우관계 및 공동체적 가치관의 무력화(2) 사교육비의 필연적인 증가(3) 논술제도의 문제점2)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