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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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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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헌 연구
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
[2] 실태 및 현황
1. 국내 외국인노동자 실태
2. 사용자의 의식
[3]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1. 객관적 근로조건
[4] 임금체불과 법적 대응
1. 임금체불과 임금채권우선변제
2. 임금체불대처요령
3.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대책
[5]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해결 방법
1. 외국인 노동자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법
2.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점과 해결방법
[6] 우리가 생각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외국인체류기간의 연장비용문제
(2) 외국인노동자들의 이탈문제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40여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3D업종에 집중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의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실업, 낮은 임금 등을 피하여 일명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오기만 하면 자국의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때문에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저임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의 환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사용자와 대치할 수 없다.
일부 전무기술직과 특정직업의 외국인노동자와 건설현장으로 진출하여 고임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고, 근로조건의 개선과 거주환경을 개선을 통하여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여 인도적인 처우를 하는 기업인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위험한 3D업종에 종사를 하다보니 사고로 인하여 불구가 되는 근로자들이 많고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 열악한 영양섭취로 인한 건강의 악화와 이로 인한 과로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인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이를 갚지를 않아 불만이 깊어진 노동자들이 자국대사관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체불의 발생에는 사업주의 잘못과 외국인노동자의 무단이탈, 이로 인한 공정스톱,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서운함 등이 뒤섞여 임금체불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임금체불은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빈곤에 빠지게 하고 범죄 발생을 높이기도 한다. 실제도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빈곤에 빠진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민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전반적 문제는 인권을 무시하는 사용사의 낮은 의식과 사람들의 인종차별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여 글로벌시대에 인권을 무시하는 부끄러운 한국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법무부. 2004.7 .외국 인력 현황
설동훈. 2003.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 한국국제노동재단
석현호 등.1999.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한국노동연구원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월간노동. 2003.9 외국인 고용허가제 어떻게 시행되나
한국이주노동자센터. 2003~2004 상담내역
설동훈 . 2002.&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출판부
강수돌 . 2000 .&이주노동자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정환 외. 2001 . &산업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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