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 경찰, 검찰, 법원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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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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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경찰
1. 조직
2. 경찰에서의 비행청소년 처우 실태
3. 경찰에서의 교장사회사업가의 개입 및 역할
4. 경찰에서의 처우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5. 경찰다이버전 제도
Ⅲ. 검찰
1. 조직
2. 검찰에서의 비행청소년 처우 실태
3. 검찰에서의 교정사회사업가의 개입 및 역할
4. 검찰에서의 처우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Ⅳ. 법원
1. 조직
2. 검찰에서의 비행청소년 처우 실태
3. 법원에서의 교정사회사업가의 개입 및 역할
4. 법원에서의 처우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Ⅴ. 나가며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교정사회사업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사회사업의 한 전문영역이다. 그러므로 교정사회사업가의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이어야 하고, 이들이 접하고 있는 현장의 이해가 교정사회사업가에게 필요하다. 범죄인은 최초로 경찰과 검찰을 접하게 되고 다시 법원을 거쳐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교정사회사업가는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접하게 되는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시설과 같은 현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함은 교정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 비행청소년이 접하는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전문 서비스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교정사회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는 교정사회사업가의 개입활동과 그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제도에는 사회사업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교정사회사업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제도적 상황에서 이들 현장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이 분야에서 교정사회사업가가 활동 할 수 있는 영역과 명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의 이해를 통해 앞으로 형사제도가 교정사회사업과 맞물려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정사회사업의 주요 현장 중 3가지 사법처리기관 경찰, 검찰, 법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 처리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의 개입가능성과 역할, 경찰 다이버전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경찰
1. 조직
경찰조직에서 최고 기관은 경찰청이다. 경찰청은 1992년에 내무부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산하에는 대체로 시도에 지방경찰청이 있으며, 지방 경찰청 아래 경찰서, 그리고 경찰서 밑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 있다.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의 활동을 위한 기획업무를 맡고 있고 파출소는 경찰서로부터 파견된 경찰관의근무지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찰 업무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단위조직은 경찰서라고 할 수 있다.
경찰서는 인구 5만명을 단위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경찰서의 기본적인 조직 단위는 과, 계, 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화시켜 살펴보면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과, 보안과로 나뉘어 있다. 또한 인권 침해 사건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문감사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인권보호와 인권 신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전과의 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확대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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