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사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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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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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의 의미
수출대행사례-1
수출대행사례-2
요약(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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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개요
클레임 신청인 : 두바이 A사(매수인)
클레임 피신청인 : 한국 B사(매도인)
한국 C사(수출대행)
클레임 알선 : 대한상사중재원
(A -> B+C 클레임제기)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실 조사 한 결과
B사 영업활동 중지, 동사의 대표자 김모씨 도피.
B사의 대표자가 국내의 모 무역회사에 본건 제기자인 A사로부터 동사 앞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19xx년 7월 16일자로 통보 받은 후 동사의 상호와 유사한 가공의 B사를 만들어 형식상으로 사업자 등록, 수출대행 회사를 물색 하던 중 C사를 택해 수출대행 계약 체결.
동년 8월 11일 신용장 통지은행에 명판신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임을 가장해 동 신용장을 C사 앞으로 전부 양도.
수출 대행사가 수출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계약물품 대신 두루마리 화장지를 포장, 선적한 후 여성용 블라우스를 선적 한 것처럼 C사 명의로 모든 선적 서류를 꾸며 국내 은행을 통해 매각, 물품대금 수령,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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