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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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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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롤로그
II. 성매매에 대한 개관
1. 성매매 관련 용어
① 윤락행위
② 매춘(賣春)
③ 매매춘(賣買春)
④ 성매매(性賣買)
⑤ 성적노동
⑥ 청소년 성매매
2. 성매매의 유형
① 전통형 성매매
② 산업형 성매매
③ 기타 성매매
④ 신종 성매매 - 유리방
3. 통계로 본 성매매의 현실태
4. 성매매를 보는 관점
① 성매매의 기원에 관한 관점
② 성매매를 인식하는 관점
㉠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
㉡ 성매매를 인정하는 관점
5. 성매매의 동기
① 가출
② 가난
③ 공부
④ 강간
⑤ 짭짤한 수입
III. 성매매의 문제점
1. 성매매의 강요 - 인신매매
2. 빚과 폭력
3. 감금
4. 성매매 조직과 경찰, 공무원 등 공권력과의 유착 관계
5. 법과 제도의 문제점
6. 청소년 성매매
7. 몰인격화
8. 반복되는 임신과 낙태
9. 술, 담배, 약물 중독
10. 성병
IV. 대안
1.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① 외국의 성매매 방지 정책
②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③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내용
㉠ 성매매 용어 사용
㉡ 중간알선고리 근절
㉢ 다양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 강화
㉣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
㉤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보호
㉥ 성매매된 자에 대한 지원체계
㉦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 국제적 성매매 방지조항
2. 성매매 업소와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 고리 끊기
3. 성매매 여성들의 피난처 및 사회복귀 서비스 마련
① 피난처
② 단기적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③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④ 성매매와 관련한 건강과 질병 상담
⑤ 현장지원 서비스
⑥ 기술교육 및 창업지원
⑦ 성매매 여성 자녀들에 대한 지원
⑧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
V. 에필로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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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롤로그
인간에게 있어 '성(性)'이란 무엇인가? 성적 행위가 없다면, 종으로서의 인간은 소멸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성적 행위인 것이다.
Eduard Fuchs는 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간활동의 그 어떠한 형태나 요소도 반드시 생활의 성적인 토대로부터 일정한 형태로, 적어도 어떤 특색을 가진 형태로 형성된다. 민족의 공공생활이든 개인의 사생활이든 성적인 이해관계와 경향을 내포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러한 그의 말 속에서도 알 수 있듯,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성(性)'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성(性)'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의 우리사회에서처럼 음성적으로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양성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어 잘못된 점은 고쳐나감으로써 진정한 남녀평등의 사회,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구성애가 '아우성'이라며 '성(性)'을 공개적으로 다루면서 이슈화시키고, 그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양성적인 문을 열었다는 점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매매(性賣買)'이다. 이 성매매와 관련해 최근 부끄러운 신문기사가 하나 있었다. 그 기사 내용을 발췌해 보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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