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미수범 사이의 관계형법상 미수는 크게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두 가지로 구별한 뒤에 다시 장애미수를 협의의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재상, 형법 총론 제4판 P.346따라서 미수를 검토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결과의 불발생인지,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구별을 한 뒤에 후자의 경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의해서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로 구별된다.Ⅲ.미수의 성립요건 1.장애 미수의

요건요소가 전부 다 충족되지 못하였더라도 처벌을 긍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수와 예비․음모가 그것이다.미수범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충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예비․음모는 행위가 아직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미수와 예비․음모는 모두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성립됨.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규제 대책1. 제도적 차원: 법적 규제 방안의 마련현재의 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안에 학교내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조문이 명시되어야 한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와 등급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차등적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대학 뿐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의 문제도 법적규제의 대상에 명시되어야

범죄와 처벌에 관한 이해목 차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1. 형법의 의의2. 형법의 기능Ⅱ.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1. 명확성의 원칙2. 형벌불소급의 원칙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Ⅲ. 범죄론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성립요건3. 특수한 범죄Ⅳ. 형벌론1. 형벌의 의의2. 형벌의 종류3.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Ⅴ. 범죄의 종류1.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참고문헌Ⅰ. 형

미수가 성립할 수도 있다. (2)중지미수형법 제26조1)중지미수 일반론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본 사례의 경우는 이미 실행행위를 완료한 상태에서 중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실행착수의 중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중지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