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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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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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위법성의 인식
1.의의
(1) 개념
(2) 고의와의 구별
2. 위법성인식의 범위
(1) 사회정의나 조리를 위반한다는 인식 까지로 보는 견해
(2) 현행법 질서를 위반한다는 인식으로 보는 견해
(3) 형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으로 보는 견해
(4)소결
3.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형태
(1) 내용
(2) 형태
4.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의 관계)
(1) 개설
(2) 고의설
(3) 책임설
(4) 그 밖의 학설
(5) 결론
Ⅱ. 금지착오
1. 금지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
(2) 간접적 착오
2. 금지착오의 효과
3. 형법 제16조의 해석
(1)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의 의미
(2) 『정당한 이유』의 의미
(3)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4. 관련문제
(1) 법률의 부지와 금지착오의 문제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3) 정당한 이유에서의 문제(조회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
Ⅲ. 결론
- 본문내용
-
1.의의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 즉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고 불법고의, 금지인식도 모두 같은 말이다. 독일형법에서는 금지착오의 규정이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의식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16조가 용어선택에 관한 특별한 암시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위법성인식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다. 의미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에 따르기로 한다.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 배종대. [형법총론], 2001년, 홍문사, 380면.
(1) 개념
위법성인식이란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알고서도 고의로 불법구성요건을 실현시키는 자는 책임능력자로서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법성인식은 독립적인 책임요소로서 이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박상기, [형법총론], 1996년, 박영사, 232면.
(2) 고의와의 구별
위법성인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구별해야 한다. 예컨대 자신이 값싸게 구입하는 물건이 장물이라는 인식은 구성요건적 고의에 속하고 장물의 구입을 법질서가 금지하고 있다는 인식은 위법성의 인식에 속한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지각’의 차원에 속하는 인간의 인식작용임에 반하여,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정황을 인식한 후에 ‘평가’ 또는 ‘양심’의 차원에서 환기되는 인간의 규범의식이다. 즉 전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 비해 후자는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임웅, [형법총론], 2002년, 법문사, 293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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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발행일 1994.10.10 법률신문 제2350호
김일수, “금지착오와 회피가능성 〈상〉” 발행일 1986.9.15 법률신문 제1652호
김일수, “금지착오와 회피가능성 〈하〉” 발행일 1986.9.15 법률신문 제1652호
조국, “법률간의 부정합과 금지착오” 발행일 2002.8.15 법률신문
구모영, 「형법개정과 금지착오」(동아법학 1986. 제2호)
차용석,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의 착오(上), 고시연구(1993, 8)
지광준, 박상진 공저, 「위법성의 인식」(사회과학논총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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