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실과 구제 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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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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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도입 : UN 인권위의 병역법 개정 권고
2. 국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현황
3. 논문의 의의

Ⅱ. 본론 1 : 원론적 차원에서의 의미와 이론적 정당화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주와 원인
1)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2) 비종교적&평화주의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정의 정당성
1) 법리적 적합성
⑴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⑵ 법익간의 충돌에 대한 조화적 해석
2) 국제적 보편성
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각국의 인정 사례
⑵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인권
3) 소수자 인권 보호
4) 국제적 위상 제고
5) 잠재적 인력 활용

Ⅲ. 본론 2 : 현실적 차원-반론 비판 및 해결 방안

1.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인정에 대한 고려 사항 … 10
1) 군복무 대체 불가론
2) 기준의 모호성
3) 과다지원에 따른 국방력 약화 가능성
4) 현행 대체복무제의 부적합성
5) 각국 대체복무제의 현실적 부작용
2. 현실적 해결 방안 … 12
1) 포괄적 배경
⑴ 군 처우개선
⑵ 점진적 군축
2) 선택적 방안
⑴ 모병제
⑵ 특별대체복무

Ⅳ. 결론

1. 요약 및 정리 … 17
2. 제언 및 추가적 과제 … 17

본문내용: 1. 도입: UN 인권위의 병역법 개정 권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의 대체복무제담당 연구관인 루시에 비에르스마(Lucie Viersma.여)씨는 4월 12일 "한국 정부는 양심적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법령 등을 재검토하도록 한 유엔 인권위 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에르스마씨는 "유엔 인권위는 지난 89년 3월 8일자 결의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사상과 양심,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 인정한 이후 회원국들에 대해 이를 보장토록 장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위는 최근 2002년 결의문 등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현 법령과 관행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회원국으로서 특별결의안을 자동 인준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결의안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가 국제적 인권 탄압 사례로 간주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겪는 현실로 눈을 돌리게 한다.

참고문헌: 조국「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문고. 2001.

안경환&장복희 편「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이재창「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이재승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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