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 농민공과 도농문제, 그리고 호구제도의 개혁

농민공과 도. 농 문제, 그리고 호구제도의 개혁현재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즉“ 삼농” 문제는 실업문제,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 빈부격차 문제, 지역격차의 문제, 교통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더 나아가 사회문제가 사회 안전 , 혹은 정치안정을 위협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다.그리하여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문제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회 안정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또한 이 논문의 목적

개혁기 농민이 농촌을 탈출하게 된 사회변화는 중서부 지역의 심각한 농촌문제로 인한 농민의 불만 누적(지방 간부의 부정부패, 지방관리들에 의한 과중한 세금 부과, 곡물 수매대금 체불 현상 등으로 인함), 도농간의 소득격차, 인민공사의 해체로 농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약화, 도시에서 민영기업 발전으로 노동력의 수요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민공의 도시 거주는 법적으로는 호구제도라는 국가정책을 위반하는 현상

호구제도의 문제점을 역사적 흐름과 사례들로 파악하고, 개혁의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호구제도의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고, 개혁과정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서 각 시대별 특징까지도 파악한다. 각 연대마다 개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공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호구제도라는 사회주의적 통제제도로 인해 탄생된 사회계층이다. 농민공을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앞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점진적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노동계약법을 도입하고 농민공문제를 노동관계 정책의 핵심쟁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계약상 도시 노동자와의 차별쟁점을 사회보험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농민공의 호구는 농촌, 사회보험대상 아님 점을 주목하고 농민공을 점차 사회보험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고 있다.Ⅲ. 결론 및 제언1. 중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가-사회관계 모델은 개혁 이후 중국

호구를 가진 사람이 농촌으로 이사해서 농촌호구로 바꾸는 것은 쉬운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오늘날 중국은 개혁개방의 확대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유동인구가 1억명에 달할 만큼 급증하고 있지만, 신분증 제도의 제약 때문에 호적과 유동인구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래의 호구 소지자에 대해 공급하는 식량과 기름, 직장 배치 등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호구제도는 그 의미가 점차 퇴색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