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학] 사회내의 분쟁처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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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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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이란
1) 자력구제
(1) 복수
(2) 규율과 반항
2) 회피
3) 협상
4) 제3자 개입
5) 관용
2. 맺음말
2008년 2학기 방통대
- 본문내용
-
사회적 이동성이 웬만큼 큰 경우에도 협상(특히 보조자의 개입에 의한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동성이 너무 커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쟁상대방을 벗어나 살 수 있다면 굳이 협상이라는 고된 과정에 들어서지 않고 바로 회피의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협상은 복수와 회피의 중간 영역을 점하고 있는 분쟁처리방식이다.
4) 제3자 개입
제3자 개입(settlement)은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처리되는 유형이다. 여기서 제3자는 `중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협상에 개입하는 제3자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협상에 개입하는 제3자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고, 따라서 협상은 비록 제3자가 개재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이원적인(bilateral) 구도를 갖는다. 그러나 제3자 개입이라는 유형에 참가하는 제3자는 양 당사자의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중립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삼기 때문에 이 경우 필연적으로 삼각(trilateral)구도를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의 제3자는 본래적 의미의 제3자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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