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옴부즈만제도

2 옴부즈만 제도1. 서론2 오늘날의 국가들은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같은 기존의 통제장치 이외에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옴부즈만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1809년 스웨덴 헌법 제96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대부터 행정학회와 공법학회 등에서 줄기차게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민주적 행정통제메카니즘으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오다가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직후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어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 1993. 9. 17.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해 제 165차 정기국회에서 법률 제1735호로

옴부즈만은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지만, 어느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나 건의할 수 있다. 오늘날 옴부즈만의 기능은 시민보호로부터 차차 ‘보다 나은 공공행정의 촉진’으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제도는 국회의원의 직무와의 중복, 타기관타제도와의 기능중복, 행정의 책임성과 비밀성의 침해에 대한 비판론이 있다. 한국에서도 행정법학자행정학자들이 이 제도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채택에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 및 행정의 결정 및 집행의 공개를 통한 행정과 함께, 국민의 의식 또한 민주적 시민정신의 확립과 발휘를 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관료주의행태와 행정통제」, 정동근, 정훈출판사, 1992- 「행정학개론」, 김규정, 법문사, 1998- 「행정학」, 신윤표, 박영사, 1999- 「행정학개론」, 이상진 외6인, 법문사, 1996- 「행정학개론」, 박연호, 박영사, 2001- 「행정학, 오석흥」, 나남출판, 2001

옴부즈만 제도의 특성(1) 입법부 소속기관이다. 1994년 신설된 한국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2) 입법부, 행정부 및 정당으로부터 강력한 독립성을 갖는다(비당파성, 초당파성)(3) 작위, 부작위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4) 간접적 통제이다. 즉, 부당한 행정작용을 취소무효화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징계하는 직 접적 통제는 할 수 없고, 취소무효화징계를 권고하는 통제수단일 뿐이다. 옴부즈맨을 watchdog without teeth 라 부르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