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조직의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의식주해결을 위해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가 현실화시킨다. 신분보장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직의 분권화를 통해 하위직공무원도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 태도와 복지부동을 없애고 공무원들의 조직몰입을 통한 행정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한국관료문화의 제창조를 논함국어국문학과 2003100013 김승현I. 서론오늘날의 세계의 흐름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이른바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사회․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에 행정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으며, 80년대에 들어서 민간경영방식의 도입, 성과예산, 민간위탁 등 공공분야의 비

관료제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의 문명사회는 마치 거대한 관료기구나 다름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경직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에 있어 관료제는 한국을 근대화․현대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료제는 능률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지만, 그에 반해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야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우리나라는 살펴보면 산업이 발

관료제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변화를 먼저 현실에서의 관료제의 긍정적인 역할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관료 개인들의 관료제의 구조에 대한 부정적?자의적 사용에 따른 관료제의 역기능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관료제의 역기능이 곧 관료 개인으로부터 초래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만으로 관료제에서 목격하게 되는 병리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관료제

한국관료제고도 성장기의 경제발전 주역을 자처하던 우리의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복지부동한다고 관료들을 질책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라는 시대흐름 속에서 규제철폐와 간섭의 중지를 소리높여 요구한다. 얼핏 보면 모순되는 이러한 요구에 당면하여 우리 공직사회의 위상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웃나라 일본의 관료사회연구에 관한 “관료망국론”이라는 책을 토대로 우리나라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