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음악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정 판결 연구 - 벅스뮤직사례

◆ 목 차 ◆Ⅰ. 서론P2P의 등장과 이슈화된 계기Ⅱ. 본론(1) P2P를 통해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황 및 사례1) 소리바다 - 음악 다운로드의 대표적 사례2) 벅스뮤직 - 음악 스트리밍의 대표적 사례3) 프루나 - 성인물과 영화등 대표적 사례(2) P2P의 문제점1) 저작권① 네티즌의 입장② 저작권자의 입장2) 무분별한 연예인테러3) 무분별한 음란물유포4)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된 인터넷 특징(3) p2p가 불법으로 판단되기 전과 그 이후의 변화1) 불

벅스와 맥스MP3가 아니었더라면 알려지지도 못하고 묻힐 곡들이 정말 많았는데 음반사가 자기가수 실력 좋다 음악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과대광고일 뿐이다. 음악이 돈을 위해서만이 존재한다는 현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군 : 법원의 소리바다, 음반 복제ㆍ전송권 침해 판결에 대해 실망하며.2. 찬성 입장“남의 막대한 재산권을 이용해 광고로 수입을 올리는 소리바다 자체가 불법이다. 네티즌을 볼모로 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소리바다

음악산업시장이다. 지난해 소리바다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시발점으로 최근에는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이 패소한 판결례가 나오는 등 온라인 상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한 사안이 음악의 지적재산권 문제인 것이다.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그 신호탄격인 음반시장에서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적 고찰 및 법적 견해에 대한 사회문화적 입장을 정리하고 그 비교 분석을 통해 지적재산권법의 적용과 한계 여

법정 소송 증가 62.3. 디지털 음악 전송 산업 증가 추세 72.4. 음반 복제 방지 기술 채택의 확산 83. 국내 음반 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 93.1. 음반 시장의 현황 . 93.2. 국내 음반 산업의 주요 이슈 94. 해외 음반 산업 분석 114.1. 미국의 음반 산업 . 114.2. 일본의 음반 산업 . 155. 소리바다 논쟁 195.1. 소리바다에 의한 MP.3 파일의 공유 . 195.2. MP.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려사항 . 216. 벅스 뮤직 논쟁 266.1. 벅스 뮤직에 의한 스트리밍 서비스 . 266.2. 스트

음악저작권협회, 소리바다 상대로 1억3천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년 5월 15일서울지법,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형제에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2003년 6월 27일수원지법, 음반업체 5개사(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KS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가 제출한 800곡에 대한 벅스뮤직의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2003년 7월 1일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 회원 9개사 온라인음악 스트리밍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