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법사]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와 형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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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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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형벌제도
3. 조선시대의 감옥
4. 조선시대 형벌의 특징
5. 조선의 형법과 형법사상
6. 조선의 애민적 형벌관
7.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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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기에 이르러 귀족관료와 사원에 의한 토지의 겸병, 압량위천(壓良爲賤) 그리고
통치질서의 문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점차 격화되었다. 한 국가의 지배층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회변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체제로 변화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 새로이 성장하는 개혁계층에 의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이 교체되는 것은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흔히 목도할 수 있는 경험이다. 공민왕대의 과거제를 통하여 정계에 대거 진출한 신진유사들이 구귀족에 대항할 만한 개혁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원의 축출과 왜구 홍건적의 소탕에 무공을 떨친 이성계는 고려사회가 않고 있는 시련과 모순을 통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 사회개혁을 표방하였다. 이것은 소위 사대부라고 하는 신진유신세력이 추구하는 노선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두 세력은 협력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그들에 의해 고려왕조는 몰락하고 유교이념에 입각한 조선왕조가 성립하였다.
조선의 국가체제 이면에는 신유학인 성리학이 지도이념으로 등장하여 통치철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유교사상은 성리학과 명분주의, 신분주의와 복고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나 그 바탕은 인본주의에 있었다. 유교는 현실적 기반에서 출발하였던 것인 만큼 이러한 유교의 현실성은 그 교의를 사회윤리 및 법치사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유교는 그 중심개념을 인이란 윤리철학에 두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를 순종체계에 따른 질서에 의하여 조화 안정된 사회에 두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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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세계대백과사전
진희권, 「조선시대의 형벌사상」, 『안암법학』, 고려대학교출판사, 1999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사, 2001
심희기, 「조선후기 형사제도 운영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석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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