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법사] 만국공법의 유입,수용과 개화기의 한국근대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1.09 / 2019.12.24
- 2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序言
Ⅱ. 서구 근대 국제법의 본질- 유럽공법의 분석
1. 17&18세기 유럽공법의 특징
(1). 기독교 중심적 성격
(2). 역사적 단계의 반영
2. 19세기 유럽 공법의 본질
(1). 법실증주의
(2). 유럽중심주의
(3). 유럽 팽창주의
(4). 소결
Ⅲ.동아시아 국제질서- 유교권의 국제질서 분석
1. 유교권의 국제질서의 모범
2. 유교권 국제질서의 특징
(1). 화이(華夷)의 구별
(2). 사대질서관
3. 유교권 국제질서의 실제- 정교금령 불간섭의 원칙
Ⅳ. 조선과 만국공법
1. 槪觀
2. 만국공법의 조선 전래
3. 만국공법 전래에 관한 찬․반 양론의 대립
(1). 반대론 : 위정척사․보수파의 견해
(2). 찬성론 : 개화파․개화유생들의 견해
4. 만국공법의 수용과 시련
(1). 최초의 조약체결-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2). 개화의 시련과 역개혁(逆改革)의 극복- 임오군란(壬午軍亂)
(3). 조선의 시련과 극복노력-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가는 길
(4). 개화파의 마지막 선택- 갑신정변(甲申政變)
(5). 약소국으로서 피할 수 없었던 운명- 양절체제와 거문도사건
(6). 소결
Ⅴ. 結語
- 본문내용
-
-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이던 2000년에 대학생활을 시작한 이후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에게 있어 지난 100 여 년은 전혀 정리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법과의 최초의 조우라고 할 수 있는 만국공법(萬國公法) 萬國公法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럽에서 형성되고 완성된 서구 근대 국제법체제의 총칭, 두 번째는 휘튼(Henry Wheaton)의 저서인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미국인 선교사 마틴(Alexander Martin Persons)이 淸의 공친왕의 명으로 1864년에 漢譯한 번역서, 세 번째는 휘튼의 저서 이외에 마틴이 한역한 19세기에 활약한 국제법학자인 울지, 마르텐스, 블룬츨리의 저서의 총칭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라고 하는 서구 근대 국제법 서구 근대 국제법은 그 근원을 유럽에 두고 있기 때문에, 통상 ‘유럽公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는 후술하지만 19세기 유럽 국제법의 유럽중심주의를 반영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의 유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19세기 동서문명의 폭력적 만남이라는 상황에서 만국공법이 갖는 의미는 흔히 간과되어 온 것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적 상황에서 근대국가간 질서를 상징하는 ‘만국공법’이란 근대국제질서체계 ‘안’에서 숨쉬고 있는 현대인에게 관념되어지는 국제법과는 대단히 다른 함의를 갖는 것이었다. 만국공법 수용을 탐구함에 있어서는 국제법 자체의 역사성 그리고 그 국제법사에 스며있는 문명에 대한 관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제법에 스며있는 근대서구문명의 편견은 그 자체로 국제법의 ‘문명적’성격과 ‘국제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상규, 근대일본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제87집, 진단학회, 1999, pp. 25-26.
만국공법의 수용이 현재 우리가 편입된 범세계적 국제관계의 근원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소수의 개화파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외교학의 한 분야인 외교사, 국제관계사의 영역에서 소수의 학자에 의해 다루어졌을 뿐 법적인 의미의 탐구는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史料)
- 유길준(허경진 譯), 서유견문, 한양출판, 1995.
- 고종실록(동방미디어 제공)
2. 단행본
-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禮와 서양 公法, 나남출판, 1997.
- ,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 , 춤추는 회의: 비엔나 회의 외교, 나남출판, 1997.
- 성황용, 근대동양외교사, 명지사, 1992.
-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 박영사, 1962
- 최문형,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2001.
3. 논문
- 강상규, 근대일본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제87집, 진단학회, 1999.
- 구대열, 동․서양 국제질서관의 충돌과 새로운 질서관의 형성, 국제정치논총 제28권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8.
- 김세민, 위정척사파의 만국공법 인식, 강원사학 제17․18권, 강원대학교 사학회, 2002.
- 김세민, 19세기말 개화파의 만국공법 인식, 강원사학 제15․16권, 강원대학교 사학회, 2000.
- 이광린, 한국에 있어서의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영향, 동아연구 제1집(1982),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2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