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법사] 공동체의 구성원리로 알아본 `법치`

한국이 그 주요 구성원들이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과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연 유라시아는 하나의 의미있는 공동체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 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사항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유라시아지역의 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이질적인 민족들간의 협력을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문화적 차이가 이들 유라시아지역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근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마침내 19세기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프로이센형법을 전형으로 1871년에 독일전역에 효력을 지니는 독일제국형법전이 탄생하였다.②형사법의 체계 및 구성형법전 (Das Strafgesetzbuch) : 1871년 5월 15일에 독일제국형법전(Strafgesezbuch fur das Deutsche Reich)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광범위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

공동체의 타 구성원에 의해 제외되었다. 두 번째로 ‘성실’은 군주와 상하, 사부와 종제, 상전과 가인 같은 상하관계에 서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개념이었다. 세 번째 평화의 사상은 명예와 성실을 포괄하는 보다 고차원적 사상이며, 중세의 최고의 사회원리였다. 공동체 내에서 평화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평화상실을 선언 받고 축출당해야 했다. 이렇듯 중세의 법사상은 고대의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숙한 단계로 진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리 모색화쟁의 사상적 근거는 일심이문의 원융회통 : 두 개의 문(門) 속에서만(萬) 가지 논의가 포용되어 있어 조금도 혼란됨이 없고, 헤아릴 수없이 많은 뜻이 한 마음에 하나로 혼융되어 있다.실천 방법의조화와 총결을 지향상(相)에 따라 논하면 정(定)은 지행을 닦는 것이요, 혜(慧)는 관행을닦는 것이나, 실(實)에서 말하면 정은 지행과 관행에 두루 통하고 혜또한 그렇다.화쟁과 회통을 위한실천 방법 마련지관이행은 화쟁을 위한 실천방법

법사상, 민음사 1987.이동희, 정의론(이충범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569면 이하)이병훈 역, 역사적 관점에서 본 법철학(Carl Friedrich, The Philosophy of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교육과학사, 1996.이항령, 법철학개론, 박영사, 1990, 320면에서 376면까지.장격학, 법목적에 있어서 Jhering과 Radburch(서돈각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497면 이하).손지열황우여 역, 법에 있어서의 인간(G. Radburch, Der Mench im Recht ), 육법사 1981.전봉덕, 한국 근대 법 사상, 박영사 1981.최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