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 이자제한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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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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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주제 선정배경
2.이자제한법의 정의
3.이자제한법의 연혁
4.이자제한법의 폐지
Ⅱ 본론
1. 이자제한법 찬성측의 입장
1)국민의 법감정에 충실
2)이자제한법 부재시의 민법의 해석문제
3)이자제한법 폐지전후의 현실상황
4)법의 이념인 사회정의(경제적 약자의 보호)
2. 이자제한법 반대측의 입장
1)각국의 입법 例
2)이자제한법이 갖는 경제적의미
Ⅲ결론
1. 대안
2. 우리조의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주제 선정배경
먼저 발표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분의 사회현상에 대한 조원들 각자의 언급이 있었다.
현대의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문제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피해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실상과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무시되는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대한 대우와 인권보장... 그리고 처우개선의 문제,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래, 많은 부작용으로 언제나 말이 말이 많았던,(특히나 작년에 두 여중생의 죽음과 가해자미군의 무죄판결로 인한 석방)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비롯한 여러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문제,
근래에 한국의 복제인간 대리모의 발견사실등으로 다시 불거진 인간복제에 관한 문제,
등등...을 비롯해 우리조의 주제인 이자제한법에 대한 문제까지, 주제선정에 대하여 실로 방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주제들 중에서 굳이 이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선정하게 된 것은 이 이자제한법에 관한 문제가 우리들의 피부에,(실제적으로 잘 못느낄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의해서 비록 그 내용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한번 잘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취지에서 조원들의 의견이 합치함으로써 결정하게 되었다.
주제의 세부적인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난 90년 이자제한 법이 폐지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피해사례가 보고 되었다.
지난 90년간 국내법의 큰 줄기로 남아있던 이자제한법이 폐지됨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는 들어나고 이로 인해 분배의 정의에 어긋난 행위를 하여도 처벌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10월 28부터 대부업법, 대부업법시행령, 대부업법시행규칙에 의거 법정최고 이자율은 66%로 한정하는 법을 한시적으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은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미 경제계나 금융계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비판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적 정의와 효율의 논쟁이 될 것이다. 시장의 왜곡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서민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 주제를 이끌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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