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사회] cctv(감시카메라)확대 설치를 둘러싼 쟁점연구 -강남지역의 설치사례 중심으로

감시의 강화이다. CCTV는 바로 감시의 강화에 의해 범죄의 리스크를 증대시켜 범행 욕구를 저지시키려는 기법이다. 이는 또한 객관적인 범죄감측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용이하여 여러 나라 정부의 치안정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영국과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 호주, 일본 등이 정부차원에서 관련 법규 제정 또는 추진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 감축과 예방을 위한 CCTV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

감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까지 연상케 할 수 있는 CCTV, 특히, 그 중 가장 문제시 되는 방범용 무인카메라로 인해 인권문제는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CCTV의 최근 설치 현황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II.현 황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역삼동에 강남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 CCTV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예방이라는 논

사례 세 가지를 꼽아, 그 실태와 논쟁점등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전자 감시 사회에 보다 심도 깊게 의문을 제기해보고자 한다.2. CCTV2-1. CCTV의 개념, 설치 현황 및 추세CCTV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안된 시각용 감시 공학 기계로서, 특정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를 영상으로 찍어 원하는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하면, 유무선 방송을 개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며,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

감시 기술은 국내의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감시는 징집이나 세금 징수 혹은 체제 유지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회 전체의 관련성이 확대 됨으로써 국가 내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고도의 치밀한 행정체가 대두되고 이러한 행정권의 집중화는 민족국가의 특징으로 규정되어 진다.2. 기든스의 저서 에 나타난 폭력과 감시 종래의 사회과학의 논의에서는 ‘자본주의’와 ‘

사회를 이웃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던 전(前)근대적 부락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고 있다. 고도의 감시 능력을 지닌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완전히 홀로 있을 수 없는 사회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도로나 공공장소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 카메라나 한 해 200조원이나 되는 신용카드의 사용기록 D/B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전화, 팩스, 전자우편까지 열어볼 수 있다는 미국의 스파이 네트워크 에셜론(Echelon)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