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질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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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정치 질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1. 국제정치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힘과 제도, 즉 국력과 국제 규범이라는 두 가지 기제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 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안보체제의 변화를 힘과 제도의 맥락에서 설명하면 어떠한가?
3. 2차 세계 대전이후 국제경제체제의 변화를 힘과 제도의 맥락에서 설명하면 어떠한가?
4. 2차 세계대전후 국제정치질서의 변화과정의 두 분수령인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후반을 패권유지수단의 변화와 패권유지수단의 운영의 원리의 변화로 설명한다면 어떠한가?
5. 21C 현존국제 정치 질서를 20C의 경우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Ⅱ. 국제체제의 변화와 안보 패러다임
1. 안보 패러다임과 국제체제의 성격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2. 국가 안보 패러다임의 상대적 적실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3. 현실 국제 관계에서 국제 안보 패러다임과 지구 안보 패러다임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가?
4. 지구 안보 패러다임에 입각한 안보연구란 무엇인가?
5. 안보패러다임간의 긴장관계를 야기하는 주요변수는 무엇인가?

Ⅲ. 대북정책의 패러독스
1. 탈냉전시대 이후 북한정치 체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2.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3. 북한의 개혁 개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무엇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4.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담판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북한이 남한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은?
본문내용
4. 2차 세계대전후 국제정치질서의 변화과정의 두 분수령인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후반을 패권유지수단의 변화와 패권유지수단의 운영의 원리의 변화로 설명한다면 어떠한가?

우선 1970년대에 들어 미국은 우방에 대한 경제적 원조와 무한 군비확장이 결과적으로 우방국들과 자신의 상대적 국력의 차이를 줄였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는 베트남전으로 인한 달러화의 과도 발행으로 인한 미연방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미국 경제상황의 악화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에 미국은 변동환율제 실시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일쇼크 등으로 계속된 경제 침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일본과 유럽 등이 과거와 같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통해 국제 체제 구조의 안보, 경제적 5극체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즉 미국과 중국, 소련으로 이루어지는 안보3극, 미국과 일본 유럽으로 나누어지는 경제 3극으로 세계를 인식 자신들이 취해야할 포지션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즉 양쪽에서 자신이 계속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양쪽의 다른 극들을 Control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이후 미국의 정책기조는 필요에 따라서 안보 쪽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중국과 소련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거나, 경제적 원조나 무역을 미끼로 이들 국가들을 Control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경제적 우위를 위해 유럽과 일본을 안보 공동체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전쟁이나 분쟁을 이용 이들이 과거처럼 경제에만 전념할 수 없도록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들의 정책은 80년 후반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 양상을 지닌다. 즉 자신들에게 있어 위협적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이와 같은 정책적 조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극체제가 형성되고 이데올로기적 유대감의 약화로 각 지역에서 민족적 종교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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