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법학]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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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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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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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졸업논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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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2장 현행 헌법상 피의자의 인권보장 3
1. 피의자의 의의 3
2. 피의자 인권보장 3
3. 무죄추정의 원칙 4
1) 무죄추정의 의의 및 배경 4
2) 무죄추정의 구체적 내용 5
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1) 헌법규정 6
2) 변호인 접견교통권 7
3) 증거보전절차와 열람·등사권 8
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
제3장 피의자의 구속수사에 대한 기본 원칙 10
1. 강제처분주의 10
2. 영장주의 11
3. 비례성의 원칙 13
제4장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구속기간의 제한 14
1.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4
1) 체포·구속적부 심사제도 14
2)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15
3)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起訴前 保釋) 15
2. 피의자의 拘束其間의 제한 16
제5장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점 18
1. 현행헌법 제 12조 4항의 단서 18
2. 기소전 보석제도의 문제점 19
3. 구속기간의 短縮문제 20
제6장 결 론 21
참 고 문 헌 23
- 본문내용
-
1. 연구의 목적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무죄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분명하게 기재되어 표시했는데, [형사피의자]는 규정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인권의 침해가 가장 우려될 형사피의자의 권리, 즉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법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헌법 第2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0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的人權保障]의 규정이 있다. '어떻게 하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판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합목적론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소송의 객체로서가 아닌 소송주체의 당사자가 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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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구속제도에 관한연구", 건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신현진,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차용석, "무죄추정법리에 비쳐본 형사정책상의 제문제, 고시연구, 1988
김용득, "피의자 구속의 연구", 동의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박미숙,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의 보장",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자료평가
- 논문으로 적당하네요 다들 추천합니다
- timmy0***
(2013.06.09 13:53:44)
- 문안하네요 수고하세요
- gkstmd7***
(2011.03.04 10:19:34)
- 도움이 되네요.^^*
- id***
(2006.11.17 10:03:08)
- 좋아요
- sky8***
(2006.04.25 17:19:25)
- 아주 적절한 논문 입니다
- seodj2***
(2004.12.07 14:2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