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참여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조사 -대포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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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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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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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 대포천이란?
- 주민들의 참여과정
- 행정기관의 지지
- 이후 정책의 변화
- 결론
- 본문내용
-
1. 들어가기
본 사례는 수질개선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에 형성된 대표적인 협력사례이다. 이 사례는 김해시에 소재한 대포천이 4-5급수로 전락하여 상수원보호구역지정문제가 제기된 1997년부터 시작하여 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과 협력속에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는 데 성공하고, 그 이후 2002년 4월에 수질을 1급수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대포천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부터 면해준다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 김해시, 상동면수질개선대책위원회 간에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2004년 3월 환경부로부터 수질개선지역으로 공식 지정됨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받게 되기까지의 정부와 주민 간에 전개된 수질개선을 위한 협동적 노력에 관한 것이다. 대포천 주민지 생태학자들도 놀라워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오염된 수질을 어떻게 1급수로 개선시킬 수 있었는지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2. 대포천이란?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대포천은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취수장에서 약 300m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8.9km의 연장에 하폭은 10-40m에 이르며 유역면적은 33.93km인 지방 2급 하천이다. 1970년대까지는 맑은 수질을 유지하였으나 급격한 지역개발로 인해 공장폐수, 축산폐수 방류 등으로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낙동강 유역에는 직할 지방 준용하천을 포함에 825개의 하천이 있는데, 낙동강 폐놀 사건 이후 낙동강수질에 대한 우려 속에서 1992년에 정부는 대포천 유역을 청정지역으로 고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포천 주변의 전업양돈농가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였고 축산농가들은 여전히 야간에 폐수를 방류하였으며, 공장의 수도 점점 늘어 1997년에는 3급수 이하로 전락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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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common-pool resource) 관리 모색
(홍 성 만 (고려대학교 강사), 주 재 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아주대학교 정윤진 교수 [원천천 생태 복원 현황]
-김해시(2002.9), “대포천 살리기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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