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기업경영] 제3섹터 연구 -최초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지하철 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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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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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2.연구범위
3.연구방법
Ⅱ. 제3섹터의 개념
Ⅲ. 제3섹터의 등장배경
Ⅳ. 사례 분석-최초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지하철9호선 사업
1.사업개요
2. 민자유치 추진 절차
3.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4. 추진 현황
Ⅴ.결론-제3섹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
I.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적 무한경쟁시대, 정보화시대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공공사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라는 본래의 목표를 추구하기위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슬기롭게 대응해야한다.
오늘날 정부가 담당해온 공공사업의 시행은 정부의 재정 부담과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공공사업의 '민영화(privatization)'와 '관-민파트너십(puvlic-private partnership)'관념이다. 각 나라는 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성, 정부와 시장의 역할관계, 또는 공공재의 성격 등에 따라 이 같은 두 가지 대안가운데 어느 하나를 활용하든가 또는 양자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이른바 제3섹터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관-민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공공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제3섹터방식에 의해 공공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 사회간접자본정비분야 등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제3섹터방식에 의해 공공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앞으로 지방적 공공사업의 시행방식으로 제3섹터방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제3섹터방식이 활성화되게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일본, 프랑스 등에 견주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공공사업시행에서 제3섹터방식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국가공기업이 제3섹터방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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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훈, 「公企業論」, 법문사, 1994
박영희,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윤성식, 「공기업론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博英社, 1998
이혜경, 「제3섹터의 정부부문에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지방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2
윤정이, 「기업경영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연구 : 지방공기업 및 제3섹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1
유훈,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行政論叢, 1995
김길수, 「제 3 섹터 방식에 의한 지역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 K 시의 M 랜드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韓國地方自治學會報, 2001
배용수, 「제3섹터의 이해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영전략」, 지방자치경영협회, 1995
주성수,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배득종, 「민자유치론 : 도시 및 사회공익시설을 중심으로」, 博英社, 1995
박동규, 「SOC민자유치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5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http://subway.seoul.go.kr/)
서울경제 2005년 3월 9일자 사설: 민자유치사업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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