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입법절차의 흠결과 법률의 효력

입법의 절차적 통제 - 행정입법제정에 있어서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입법안의 사전통지청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일정한 전문가에 의한 제정절차에의 참가에 의하여 그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 3) 사법적 통제: 현행 헌법상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이 행정입법의 위헌심사를 할 수 있으며( 107 ②), 구체적 규범통제가 인정되고, 또 행정입법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당해 사건에 적용이 거부. 또

Ⅰ. 序 說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2.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개관Ⅱ.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法律”1. 헌법률2.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3. 입법 부작위4. 폐지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조항5. 조약의 구분6. 사전적ㆍ예방적 위헌심사Ⅲ. 違憲法律審判의 適法要件1. 의의2. 재판의 전제성3. 심판의 필요성4. 법률의 위법성Ⅳ. 違憲法律審判의 基準1. 기본권규범2. 헌법의 기본원리3. 자연법ㆍ정의4. 조약ㆍ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나누어진다. 입법권(立法權)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권력으로 헌법아래서 국가의 법률을 정립하여야 하고, 집행권(執行權)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국가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혹은 법익 분쟁에 대하여는 사법권(司法權)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분

이원칙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Ⅴ. 참고문헌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종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4 청구의 실질적 요건(1) 대상 적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1)입법작용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