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국어] 사형제도폐지의 당위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8.30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서론

2.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2.1. 인도주의와 응보주의의 대립
2.2. 사형제도 폐지 및 존속국의 현황
2.3.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1.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
3.1.1. 쉽게 변화하는 국민 법감정
3.1.2. 막연한 국민의식
3.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운영 실태

4. 사형제도 폐지의 논거들
4.1. 인도적 차원의 문제
4.1.1. 국가에 의한 살인
4.1.2. 인간의 존엄성 보장 위배
4.1.3. 사형수의 사회적 지위
4.2. 오판 가능성
4.2.1. 증거의 불확실성
4.2.2. 수사상의 문제
4.2.3. 대표적인 한국의 오판 사례
4.3. 범죄 억제효과의 의문
4.3.1. 살인범의 심리상태
4.3.2. 위하력의 실효성 문제
4.4. 정치적 악용 가능성
4.5. 비용의 문제

5. 사형제의 대체형벌로서의 종신형 도입
5.1. 종신형의 개념
5.2. 현행 무기형과의 비교
5.3.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6.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장병이 숨진 김일병 사건은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작년의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결의는 어느 때보다 한층 어려워 졌다. 이러한 흉악범들에게 사형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지금의 현실은 한국의 선량한 시민이라면 나올 법한 당연한 반응이다. 전율할 범죄현장과 함께 매스컴에 드러난 흉악범의 상은 황폐한 심정이 극에 달한 사형당해 마땅한 인간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처벌이란 것은 교화를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인 사형은 온전한 처벌이 아닌 것이다. 옥중에 있으면서 주위의 온정과 배려 속에 인간의 선한 얼굴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형이란 처벌은 이러한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사형제도는 꾸준히 유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 범죄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사형은 분명히 단순한 사회격리 또는 처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다. 범죄자의 살인은 대체로 격정상태에서 저질러지지만, 사형이란 제도 살인은 법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진다. 검찰의 구형, 법원의 선고,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을 거쳐 교도관의 형 집행에 까지 사형과정에는 다수의 국가기관이 관여한다. 인권을 으뜸가치로 내세우는 국가가 계획적. 체계적 살인을 저지를 때, 그 정당성과 효율성은 거듭 되물어져야 한다. 이러한 한 생명의 말살에 해당하는 국가에 의한 계획적 살인은 또한 국민 전체의 문제다. 사형의 집행은 집행관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형이라는 살인을 지지하는 국민 전체가 한 사람의 제도 살인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합법적 살인을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실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우, 희랍 철학자들의 형벌관에 대하여,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1996.
단도 시케미츠, 사형폐지론,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신동운, 형법총론(판례백선), 법문사, 2001.
스콧 터로, 극단의 형벌, 교양인, 2004.
이수성, 형벌의 이념적 맥락에서 살펴본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1989.
유석성, 사형과 인간의 존엄, 한들 출판사.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9.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 2호, 2000.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31권 2호, 199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대학입시] 논술고사의 기출 문제와 면접구술고사의 실제
  • 당위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받을만하다. ․과학자로서의 직업윤리가 우선이다.조국에 대한 애국심만을 내세워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전체 국제사회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책임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조국을 향한 애국심이 숭고한 가치라면 그 행위는 정당해야 한다. 또한 과학자가 뛰어난 연구업적을 내놓게 된 것은 좋은 연구여건과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해준 미국정부에 대한 배신행위이다.수시1차 구술건국대학교소

  • 독서활동상황기록 기재 예시문 모음
  • 대학교 자연과학교수 31인)’을 읽고 양자론과 상대론, 초전도의 세계, 시냅스 화학 평소 알고 싶었으나 어려워했던 수학, 과학, 공학 분야의 일반교양을 높이게 되었음. 이후 ‘과학 콘서트(정재승)’, ‘파인만의 과학이란 무엇인가?(리처드 파인만)’를 읽으면서 세상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다는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고 과학에 흥미와 관심을 높이게 되여 자연 이공 과정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됨.23. (1학기) 과학적

  • [名品]독후감(A+ 평가작, 100권) -] 서울대 권장도서 독후감, 국문과 과제 및 독후감 중 A+ 평가작 선별제공
  • 대학 졸업장을 원하지 않는 대신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원할 것이며 언어소통보다는 의사소통이, 지식보다는 지혜가 암기력보다는 이해력이, 메뉴얼보다 창의력이 경쟁력 있는 스펙이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제품을 팔기위해서는 제품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구매할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의 심리, 사람의 역사, 사람의 철

  • 독후감 176권 638Page (서평,독후감상문,독후감 모음)
  • 대학 입시를 봉건시대의 과거제도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복잡한 현실적 조건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은 전문가들의 몫일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 전체가 바뀌기 전에는 부분적인 개선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대화한다면 더디더라도 옳은 방향을 향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 88학번당시 대학가를 지배했던 이념은 ‘사회과학’이라는 중

  • [사회학] 정부와 정치,테러리즘
  • 민주주의』,(명원사,1990), p35018)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ritishculture, (검색일 : 2009년 5월 4일) 19) 늘 새로운 물결 홈페이지 : http://idea.borongs.net/1180560523, (검색일 : 2009년 5월 4일20) SBS 뉴스「의회 정치의 본고장 영국, ‘몸에 밴 정책선거’」(2007년 1월 21일 방송) 21) 한겨레 홈페이지 : http://www.hani.co.kr/, (검색일 : 2009년 5월 21일)22)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23) 대한민국 헌법 다시보기(http://www.action.or.kr)」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