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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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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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1 - 환경분쟁조정이론.
1. 환경조정의 유용성.
가. 개발 ∙ 환경 분쟁의 특성.
나. 환경조정의 유용성.
2. 환경조정의 의의.
3. 환경조정의 목표와 과정.
가. 환경조정의 목표.
나. 환경조정의 과정.
4. 조정자의 역할과 요건.
가. 조정자의 역할.
나. 조정자의 요건.
5. 환경분쟁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본질적 요인.
나. 이차적 요인.
Ⅲ. 본론2 - 우리나라 환경분쟁의 개관.
1. 환경분쟁조정제도.
가. 제도의 정의와 연혁.
나. 제도의 필요성.
다. 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라. 분쟁조정의 방법.
2. 환경분쟁 및 조정 실태.
3. 다른 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
Ⅳ. 본론3 - 환경분쟁사례연구.
Ⅴ. 결론.
Ⅵ.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序論
환경을 보호 내지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이에 의해 그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신념이 위태롭게 되는 집단이나 개인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이나 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시도들은 생태적 균형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관심과 개발의 이해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대, 심화되고 있으며 양당사자들을 각자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상에 의해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환경갈등은 분쟁당사자간의 상호불신이 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협상과정에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해 환경협상의 경우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는 이른바 “조정된 협상(mediated negotiation)", 즉 환경조정(environmental mediation)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환경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의 환경조정제도, 그리고 그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개발 ∙ 환경 분쟁의 특성
환경 분쟁이 다른 분쟁과 비교하여 그 해결이 특별히 어려운 원인은 환경 분쟁에 내 재한 다음의 몇 가지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1)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
• 자원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받아들여 이를 재활용하는 데에도 한 계가 있다. 그리고 생태계는 상호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어 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어떤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변화(종의 절멸등)를 야기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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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이창환 저, “환경법”, 이진출판사, 2003.
•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 “환경분쟁조정과정”, 2004.
• 이수장, 박영숙 공저, “환경분쟁조정론”, 경인문화사, 2001.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edc.me.go.kr/
• 도움을 주신 분 : 김형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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