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의사표시 무효의 일반론,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취소권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및 법정추인, 취소권 소멸

취소의 가능여부1) 법률행위 해석과 착오의 관계 2) 일반론 ① 착오의 개념 a) 학설 b) 판례의 입장 c) 검토 ②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③ ‘중요 부분’의 착오 ④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a) 중대한 과실의 의미 b) 입증책임 c) 예외 ⑤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⑥ 착오에 특유한 취소권 배제사유 a) 투기적․모험적인 행위 b) 착오로 인한 불이익 소멸3) 설문의 경우 (4) 취소권행사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무효 2) A가 계약 취소시 손

행위)에 관한 民法(민법)의 規定(규정)과 그 適用範圍(적용범위)1. 民法規定(민법규정)의 槪要(개요)2. 法律行爲(법률행위)에 관한 民法規定(민법규정)의 適用範圍(적용범위) Ⅰ. 法律行爲(법률행위) 一般(일반)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意義(의의)(1) 법률행위의 개념민법은 총칙편 제5장에서 ⌜법률행위⌟의 제목으로 ‘총칙 ◦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대리 ◦ 무효와 취소 ◦ 조건과 기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다. 따라서 민법 해석상으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법정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다.2.행위능력1)「행위능력(行爲能力)」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행위 불법행위와는 관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단순히“능력(

의사표시 16제3절 대리 16제4절 무효와 취소 19제5절 조건과 기한 20제6장 기간 21제7장 소멸시효 21제2편 물권 24제1장 총칙 24제2장 점유권 24제3장 소유권 26제1절 소유권의 한계 27제2절 소유권의 취득 30제3절 공동소유 32제4장 지상권 33제5장 지역권 35제6장 전세권 36제7장 유치권 38제8장 질권 39제1절 동산질권 39제2절 권리질권 41제9장 저당권 42제3편 채권 44제1장 총칙 44제1절 채권의 목적 44제2절 채권의 효력 45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능력은 ‘연령․법원의 판결’에 의해 객관적으로 제한되고,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공시된다.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1) 원칙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따라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조승현․고영남, 『민법총칙』, 서울: 한국방송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