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보조참가

소송수행의 기회를 부여한 채 심판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는 제3자에게 소송결과를 강요함은 제3자의 절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결국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은 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원칙을 구현한다 김용진 p550. 따라서 소외의 제3자는 물론, 당해 소송의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보조참가인(다만 참가적 효력은 미친다)․공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는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당사자일 수 없으며ㅡ 다만 당사자의 승소보조를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서 종(從)된 당사자로 불릴 뿐이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당사자가 아님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는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당사자일 수 없으며ㅡ 다만 당사자의 승소보조를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서 종(從)된 당사자로 불릴 뿐이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당사자가 아님은

소송계속은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므로, 외국법 원에 제기된 소나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 중재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이라 할 수 없다.채무자의 이의나 제소신청에 의하여 판결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독촉절차, 제소전화 해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 소송계속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이 갈려있다.독촉절차나 제소전화해절차 또는 민사조정절차에 걸려

법에만 국한될 수 없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부당하게 비양심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승소하도록 돕는 것이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제1조 2항「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을 명문화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소송은 법원당사자소송관계인 등 3자간의 협동작업-제1조 당사자와 소송관계인당사자인 원고, 피고보조참가인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