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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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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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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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정의◆
1. 어원 및 정의 /1
2. 죽음이란? /1
3. 안락사의 분류 /1
4. 안락사의 조건 /3
◆안락사의 찬반론◆
1. 안락사의 찬성측 견해 /4
2. 안락사의 반대측 견해 /6
3. 형법상의 안락사 /8
4. 각 단체의 안락사에 대한 견해 /8
◆안락사 관련 법률◆
1.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 및 추세 /11
2,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12
◆안락사에 대한 판례◆
1. 우리나라 안락사의 판례 /15
2. 외국 안락사의 판례 /15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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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정의◆
1. 어원 및 정의
안락사의 영문 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 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안락사의 필요성과 방법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환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자문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락사 논쟁의 역사도 꽤 긴 것으로 보인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논의 대상임과 동시에 병사, 아사, 익사 등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죽이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죽음이란?
안락사에 자체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은 크게 정신이 죽으면 죽었다고 보는 '뇌사'와 심장박동이 멈추고서야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 '심장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심장사'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물론 정신이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러나 뇌사는 너무, 인격적인 삶의 실현은 단순히 정신적인 삶에만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견해이다. 육체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행법상으로 죽음을 '심장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3. 안락사의 분류
1) 자의적(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자발적 안락사는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수행되는 안락사의 유형이다. 이때 당사자는 명령, 의뢰, 신청 등의 방식으로 안락사를 요청하거나, 단지 소극적인 방식으로 안락사를 승인한다. 오늘날 구미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을 변경하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는 이 자의적 안락사를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의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절차상의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다.
① 환자의 회복 전망에 대한 의료적 견해는 공식적으로 얻어져야 한다.
② 안락사 당사자의 죽음에 대한 요구가 독립적인 증인 앞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최선 의 정보에 기초하여 얻어진 합리적이고 확고한 것임을 확증하려는 주의 깊은 시도가 있 어야 한다.
③ 죽음이 의사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자의적 안락사의 첫번째 유형은 의사조력자살과 거의 구별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암으
자료평가
- 외국의 자료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고 종교 각계에 대한 의견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것같아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학적측면에 대한 참고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 chrh1***
(2006.06.12 22: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