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간통죄폐지에 대한 전망과 실효성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혼인제도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는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01.10.25, 2000헌바60.이 나와 향후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공론화가 기대된다. 간통죄는 그 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과 가족 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론자들의 공세를 받아왔으나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

간통죄라는 주제의 토론에 사회를 맡은 이정훈입니다.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하는 간음행위입니다. 간통죄의 존속여부는 가족관, 형벌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간통죄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간통죄는 폐지

대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인 성규범은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성관계만을 인정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남성은 이 규범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여성에게는 결혼 전 순결과 결혼 후 정절을 강요하면서 남성에게는 혼외의 성생활에 관대한 이중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ⅲ. 성 차별적인 고정관념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성장과정에서 성 차별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여성을 한 인격체로 보기보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전망과 실효성1.간통죄 개념간통죄란?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

대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인 성규범은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성관계만을 인정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남성은 이 규범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여성에게는 결혼 전 순결과 결혼 후 정절을 강요하면서 남성에게는 혼외의 성생활에 관대한 이중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ⅲ. 성 차별적인 고정관념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성장과정에서 성 차별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여성을 한 인격체로 보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