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 해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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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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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의 해석
(1)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2) 법해석의 대상
(3) 법해석의 본질
(4) 법해석의 원칙
(5) 법해석의 방법
(가) 유권해석
(나) 학리해석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3) 논리해석의 또 다른 분류
2. 법의 적용
(1) 법적용의 의의
(2) 사실의 확정
(3) 재판
(4) 법의 효력범위
- 본문내용
-
1.법의 해석
(1)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슨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법의 적용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의 규범력을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법 적용의 전 단계에서 반드시 그 법의 의미․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이 법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내용을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에 결부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법의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다수의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형법상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甲 이라는 사람이 乙 이라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과 같이 특정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또한 ‘사람’에는 자기 자신 혹은 태아도 포함되는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자살 미수자에게 살인미수의 규정이 적용되는가 또는 낙태를 행한 자에게 살인죄의 규정이 적용되는가도 명확하지 않다. 또 행정법 분야에서는 법의 요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불확정적․추상적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 외에 법규에는 公共福利(헌법 제37조),信義誠實(민법 제2조1항),公序良俗(민법 제103조)등과 같이 법이념의 일반적․추상적 내용을 표현한 일반조항이 많지만 그 의미의 확정은 역시 해석을 통해야 한다.
(2) 법해석의 대상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의 모습으로 존재하므로 법의 해석은 이 양자를 대상으로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는 대게 성문법국가에서 논의되는데, 그 까닭은 불문법 국가의 법체계를 이루는 관습법이나 판례법은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해결법을 담고 있는데 반해 성문법은 그 성질상 고정적․일반적․추상적 성격에서 오는 불완전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유동적․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성문법규 가운데에는 그 법규에 포괄성․탄력성을 주기 위하여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석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정당한 사유’․‘불가항력’․‘선량한 풍속’등이 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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