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민법 제 535조의 내용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3자에 대한 관계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선의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2) 제3자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3) 대항하지 못한다함은 표의자가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4. 표의자의 賠償責任독일의 경우는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

과실가. 선의나. 과실(1). 조사나 검사의 범위(2). 조사나 검사 시에 기울여야할 주의의 정도(3). 매도인의 악의와 매수인의 과실(4)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판단시기(5). 악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6). 상법의 특칙Ⅳ.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1. 도입2. 계약해제권가. 해제권의 성질나. 해제권의 발생 요건다. 일부해제라. 해제권의 소멸마. 해제의 효과바.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3. 손해배상청구권가. 민법규정의 문제점나. 손해배상에

법인가?)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기본원칙이 있고, 그 밑에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3대 원칙이 존재소수설사적 자치의 권리, 사회적 형평의 원칙, 구체적 타당성의 원칙이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 → 예외적 제한규정이영준* 우리민법의

계약 구속력의 근거 제1절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범위 계약의 구속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27조에서 제535조까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성립요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서도 명문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계약 구속력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논의를

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의 성립여부(1) 일반론1) 의의계약의 목적이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 계약당사자의 급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신뢰하고 그로 인한 급부수령을 기대했던 교섭당사자 일방의 손해는 그러한 신회를 고의 혹은 과실로 야기한 자가 배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겠다. 현행 민법 제535조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2) 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