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

목차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Ⅰ. 소의 의의Ⅱ. 이행의 소Ⅲ. 확인의 소Ⅳ. 형성의 소2. 소송물Ⅰ. 소송물의 의의Ⅱ. 소송물이론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3. 소제기의 효과Ⅰ. 소송계속Ⅱ. 중복제소의 금지Ⅲ. 실체법적 효과4. 기판력Ⅰ. 기판력의 의의Ⅱ. 기판력의 본질Ⅲ. 기판력의 실질적 근거Ⅳ. 기판력의 작용Ⅴ. 기판력 있는 판결5. 기판력의 범위Ⅰ. 시적 범위Ⅱ. 객관적 범위Ⅲ. 주관적 범위6. 재판장의 소장심사1. 의의2

병합2. 선택적 병합3. 예비적 병합Ⅳ.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2. 병합청구의 심리3. 종국판결V. 관련판례I. 청구의 병합1. 청구의 병합의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러 개의 소송상 청구를 하면서 하나의 소를 제기하므로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루어진다. 소의 객관적 경합 또는 원시적인 소송물의 복수라고도 한다. 2. 효과기왕에 발생한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하나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이루고, 소는 소송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이므로 소송상의 권리관계의 목적물인 계쟁물과 구별된다.*계쟁물　：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본론에서는 소송물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3. 소송물의 소송상 의미소송물 또는 소송상의 청구는 제253조에 따른 청구의 병합, 제262조에 따른 소의 변경,

변경을 소의 변경이라 하거나 청구의병합을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청구는 소의 일부분을 구성함에 그치므로 소보다는 좁은 개념이다.Ⅱ. 소제기의 방식(1)소장제출주의(제248조)①소의 제기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장에는 소송물의 값에

소송불경제나 재판의 불통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4) 중간확인의 소의 성질중간확인의 소는 원고 또는 피고 모두가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의 추가적 변경이 되고, 피고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소의 성질을 가진다. 중간확인의 소는 단순한 공격적 방어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소이므로 종국판결의 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Ⅱ. 요건(要件)1) 선결적 법률관계(1) 권리관계 : 현재 권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