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발전방안 - 공무원 노동조합(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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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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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공무원의 노동3권
2.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 연혁
3. 공무원노조 출범의 경과
4.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공무원 노조 논의
5.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의의
6. 공무원노조 반대의견 및 환경상 문제점․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7. 외국의 공무원노조
Ⅲ. 결론 - 한국 공무원 노조의 방향
- 본문내용
-
최근 들어 공무원 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는 김대중 정부 때에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노사간에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보면 산업화 초기에는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점차 사무직 노동자 및 공공부문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노조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노조가 지니는 사회적 성격 때문에 그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진국가의 노동조합운동은 20세기 초반 제조업 노조 중심에서 20세기 후반에는 공무원 및 국가기업 등 공공부문노조 중심의 노동자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각 국가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민간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10~20% 정도로 급감되어 온 반면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80~90%대에 도달해 있다. 활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공공부문노조는 조직 자체의 성격상 활동 중심이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사회개혁’ 활동을 자신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는 특히 국가기구의 비민주적 운영 문제가 심각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기구의 ‘민주화’를 달성해야 할 역사적 소명을 지니기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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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공무원노조조합운동>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신광영, 2003
2. 논문 <공무원 노동조합 발전에 대한 연구>. 김인. 경희대학교. 1998
<공무원 노동조합개설> 박동. 고려대학교. 2002
3. 인터넷 : 네이버 백과사전
http://blog.naver.com/gaia92
http://cafe.naver.com/gaury
http://book.naver.com/bookdb
http://blog.naver.com/cadline
4. 기타 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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