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현황 및 사례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수

거부한 채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우선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 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으로 병역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행위를 법적 권리로써 보호해 주는 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헌법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운동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서 쓰이는 ‘양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양심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때의 ‘양심’이란 말은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말할 때의 양심과는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의 유래된 말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신념, 지조, 사상, 세계관, 인생관 등을 포괄하는 한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 (『한겨레21』 - 2001. 8. 28일자)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

양심적병역거부운동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서 쓰이는 ‘양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양심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때의 ‘양심’이란 말은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말할 때의 양심과는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의 유래된 말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신념, 지조, 사상, 세계관, 인생관 등을 포괄하는 한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 (『한겨레21』 - 2001. 8. 28일자)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최근 사병들의 월급을 놓고 위헌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참여의견제보corights@corights.net). 연대회의에 속한 40여 시민인권단체의 구성원들은 ‘진보’ 또는 ‘좌파’로 불리는 이들이다. 군복무기간 18개월과 모병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 역시 이 그룹에 속한다. 사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