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 인터넷매체의 정치적 활용과 법제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관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2)정보공개 제도 : 1966년의 미합중국 정보자유법을 시초로 1976년 회의공개법, 1978년 정부윤리법등을 법제화하였고 1974년에 정보자유법을 개정하여 정보의 공개원칙을 규정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미국의 정보공개 제도는 각 주별로 달리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주의 특성에 맞는 나름대로의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독일 (1) 프라이버시 보호 : 1977년에 제정된 연방데이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9).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6). 조주복. 관료부패의 복지부동의 원인 연구: 우리 관료들의 자기 평가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제13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1995). 한국부패학회.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4). 황성돈 외.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 (국무조정실, 2001). 2. 인터넷 사이트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www.koreaembassy.org.sg 부패방지위원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책분석1) 사례개요(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도입되었다. 본인이 확인되면 필명이나 ID를 사용

정치적 권리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김일환(2006) : 헌법상 사생활관련자유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반현(2010) : 정보사회 역기능 : 사생활 침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임헌만(2003) : 행정정보화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유일상(2003)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6),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보호한위수(2003) : 사생활비밀의 보호 : 그 공법

연구에 대해 일종의 면죄부를 선사했다. 1.2 연구 목적 우리는 이 논문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야기 해 봤을 법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인 성찰과 반성 없는 과학기술연구는 도리어 인간에게 해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성찰은 중요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가치론적인 주장에 그치고 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우리가 얼마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