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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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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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청년실업의 실태와 원인
1. 청년실업의 추이
2.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증가
3. 청년실업의 심각성
4. 청년실업의 증가원인과 구조

Ⅲ. 정부의 청년실업대책과 문제점
1. 정부 청년실업 대책
2. 정부 기존 청년실업대책의 평가
3.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Ⅳ. 청년실업대책 방향과 해결방안
1. 올바른 청년실업 대책방향 설정
2. 부문별 청년실업 해결방안

Ⅴ.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일자리 없이 방황하는 15∼29세 청년들이 100만 명을 넘는데도 구조조정의 그늘에 가려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는 상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은 귀중한 국가 인력의 손실이고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 직업이 없는 젊은 남녀들은 결국 건전하지 못한 돈벌이의 유혹에 빠져들거나 범죄의 구렁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쉽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유휴 인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서비스 업종이나 영업직 또는 3D 업종 취업을 기피하는 고학력자들의 눈높이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안이한 임기응변적 대책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총리로 격상된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지 2년째가 되었는데도 아직 교육과 산업현장의 수급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인턴제확대 등의 청년실업대책은 안으로 깊게 곪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효과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정부는 지금과 같은 단기대책 위주의 미봉책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형기, "일자리 위한 연대 구축해야", 한국일보 2002.2.4
동아일보, "일자리 없는 청년 105만", 2001.4.23
매일경제, "정부, 청년 일자리 15만개 창출", 2001.12.17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청년실업의 현황과 정부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보고서), 2002.1.23
유재수, "청년실업은 창업으로 해결하자", 조선일보 2001.12.18
조선일보, "선거 앞두고 정부 선심정책 남발", 2002.1.25
통계청, 『고용동향』, 1997∼2000년 각월호.
파이낸셜뉴스, "탈출구 없는 청년실업", 2001.12.20
한겨레, "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 2001.10.26
한국경제 " 청년실업 대책 내용과 전망",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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