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교원평가제의 시행과 문제점 -교육부 다면평가 방안에 대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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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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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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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평가제
2. 교원평가제의 문제상황과 배경
3.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입장
4. 외국의 교원평가제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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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가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하고 교원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교원근무평정제도는 교장을 제외한 교사와 교감이 평가대상으로 교사는 교감과 교장이, 교감은 교장과 감독청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평제는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으며, 평가결과는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 관리에 한해서만 활용돼 왔다.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초·중등 교원 29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3%가 '근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근평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상급자 위주의 평가(43.6%), 모호한 평정기준(22.9%), 상대평가 방법(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과제로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등 '교원평가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3월 교육부 및 교원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해왔다. 이번 시안 발표 전까지 교육부는 한국교총,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는 물론 지역별 토론회 등 10여차례의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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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05. 5. 2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 4.28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과 보도자료 2005. 5. 2
좋은 교사운동 2005. 2.28
(주)한길리서치 2005. 4.18
[외국의 교원 평정 제도-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2004). 정광희.
[교원평가제, 외국선 어떻게 하나] 세계일보(2005). 김수미 기자.
서울신문 2005.05.14
전국교직원노동총연합 http://www.eduhope.net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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