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현 노동현실에 대한 `비정규직법안` 분석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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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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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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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비정규직법안 분석과 개정방향
l 노동부 비정규직 입법안
l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 분석
l 비정규직법안 바람직한 개정방향
l 2003년/2004년/2005년5월 비교자료
2. 해결방안과 실천방법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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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 핵심적 보호수단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업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노동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모든 경우의 고용계약을 의미한다.
2) 비정규직 실태
(1) 비정규직(임시직) 변화 추이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시직(임시직+일용직, 1년미만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이 전체 임금노동자(피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43.4%에서, 1997년 45.9%, 1998년 47.0%로 늘다가 1999년 51.7%, 2000년 52.4%로 절반 수준을 뛰어넘었다. 2002년에도 5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816만명으로 전체노동자의 55.9%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측이 기존의 정규직(상용직)을 비정규직(임시직)으로 대체하고, 비정규 고용을 늘리면서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비정규직관련 입법안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8월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 노동자 182만원의 절반 수준(52.9%)에 불과하다. 특히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7만원으로 남성 정규 노동자의 38.1%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에서뿐만 아니라, 퇴직금, 상여금 등의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더욱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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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비정규직 관련 교양자료집, 민주노동당, 2004
비정규직 입법안 주요 내용, 노동부, 2004
김선수,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200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원대 법학과 비정규직법안 관련 보고서 10여개 정도 조사
한겨레, 각종 인터넷신문, 진보정치, 민노당 뉴스 인용
“비정규직에게 듣는다!” 포럼 참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주최 “노동자의 날” 교양세미나 참가
자료평가
- 법안 분석이 괜찮았음.
- mag***
(2012.05.20 00: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