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친일파청산문제에 대하여

친일파문제는 그 후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 통합을 가로막아 왔고, 친일파의 참여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렀고 대신 독립 운동에 헌신한 세력이 보다 많이 국정에 참여했었다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나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어왔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1980년대 이래 민주화운동의 진전으로 등장했던 국민의 정부와 뒤를 이은 참여정부가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친일잔재 청산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비로소 친

친일파 청산 논쟁 등이 전개되었다. 이 세 개의 논쟁은 각각 독립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 2003년에는 각각의 입장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은 전개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연구성과들은 꾸준히 생산되었다. 이 장에서는 식민지사회의 근대성, 탈민족주의, 친일파 청산, 한국 아나키즘의 성격과 수용시기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2003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

문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임성희씨는 “친일파문제의 실종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식민지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라고 주장해 조문기씨와 그 노선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친일인명사전 기획 위원회에서는 친일파를 규명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고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모아야 자유롭고 통일된 민주적 독립 국가를 건

문제이므로 군인들끼리인 휴전회담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고 별도의 정치회담에서나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즉각 반대했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회담은 지루하게 진행됐다. 그 동안 내가 할 일은 자리를 지키며 마주앉은 상대를 노려보는 것뿐이었다. 나는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었다. 나는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

친일파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제거를 주장했다.25조, 적산은 그 관공사유를 막론하고 일률로 몰수하여 국유로 할 것.26조, 매국적과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징치하며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국영사업에 충용하고 토지는 국유로 할 것.임시정부의 김구는 1945년 9월 3일을 발표하면서 일제하의 법령도 무효임을 선언하였다.일제잔재 청산을 통해 사회구조적 개혁은 해방 직후만 해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다. 좌•우익의 모든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