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단여지와 재량행위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3. 사법적 통제(1) 법원에 의한 통제 행소 §27조에 의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재법 §68 ①)로 재량권행사작용도 ‘공권력의 행사’이면 심사가능하다. 실제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심사하지 않으므로 실제의 의의는 크게 없다.Ⅲ. 판단여지설1. 서설① 의의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

행정행위의 구별Ⅴ.행정행위의 취소 Ⅵ.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및 철회권자Ⅶ. 결어1. 序 說 1) 意 義 행정재량이란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 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 行政裁量은 行政行爲에 있어서의 裁量이라고 한다. 2) 用語區別 ① 裁量行爲 재량행위란 법규범의 효과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여지를 의미한다. ② 判斷餘地 판단여지란 행위의

보 고 서제목: 재량행위에 관한 고찰科 目 名:현재 내용이 지워지면서 입력한 과목명이 써집니다. 學 科:學 番:姓 名:User提 出 日:擔當敎授:I. 序1.意義 가. 羈束行爲 법률이 어떠한 요건 하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를 말한다.나. 裁量行爲법률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독자적인 판단권을

행정청에게 독자적인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며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 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판단여지이론은 2차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바호프와 울레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판례상 인정되었다. ※ 불확정개념이란 법령에서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을 말하며, 경험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판단여지의 내용 요건의 해석⋅판단에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