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업결합과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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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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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효용과 한계
3.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주요이슈
4. 경영권방어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5. 잠재주식에 대한 적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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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기업결합의 대표적 형태인 인수․합병(M&A)은 기업의 경영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송종준, “기업매수․합병의 법적 규제”,「연구총서」제231권, 대한상공회의소, 1992년, 12면
이러한 인수․합병은 일정한 산업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쟁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horizontal) 결합과, 동일 산업내의 생산단계가 다른 기업간에 생산․유통과정을 수직계열화하기 위한 수직적(vertical) 결합,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상호 무관한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다각적(conglomerate) 결합으로 구분된다. 도영기, “기업 인수․합병과 경영권 방어에 관한 고찰”,「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8년, 6면
또한 인수(acquisition)․합병(merger)은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지배주식의 취득, 주식교환․이전, 합병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대상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공개매수 또는 시장매집에 의한 적대적 M&A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시장을 통한 익명의 거래(anonymous transaction)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은밀한 주식매집이 가능하고,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주식관련사채에 한해 공개매수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법은 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① 주권, ②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③ 전환사채권, ④ 신주인수권부사채권, ⑤ 교환사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이하에서는 기업결합, 특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제3자에 대한 신주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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