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사의 위법배당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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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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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배당일반론
1. 이익배당
2.주식배당
3.중간배당
4.위법배당의 효과
Ⅲ.우리나라배당제도의 문제점
1.액면배당제
2.배당의사결정권한
3.배당가능이익의 범위
4.중간배당
5.주식배당
Ⅳ.위법배당에 대한 이사의 책임
1. 이사의 책임개관
2.위법한 이익배당의 경우
3.위법한 주식배당의 경우
4. 위법한 중간배당의 경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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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최근 배당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의 활성화가 곧 배당액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배당의 활성화는 배당액의 증가가 아니라 기업특성에 따라 기업별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배당정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익성,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무조건 배당액만을 늘리는 것은 기업가치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투자자입자에서도 건전한 장기투자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게 한다.
이하에서는 현재의 배당제도 일반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의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위법배당의 경우의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배당일반론
1. 이익배당
(1)의의
이익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2)요건
①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이다.(상법 제462조 1항;이하 조문만 언급한다.)
②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있어야 한다.(제449조) 이에 앞서 이사는 매결산기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에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한다.(제447조,제447조의 4)
(3)배당의 확정시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으면 이익배당은 확정되고(449조 1항)각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확정액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4)배당기준
(가)주주평등의 원칙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464)회사가 일반주주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대주주에게 증여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상법상 우선주, 후배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수종의 주식사이에 차등배당을 할 수 있고(344조 1항),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은 주주인 정부에게 지급할 이익이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증권거래법191의6 1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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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윤, 상법 상, 개정증보판, 2003,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 상, 제8판, 2005, 박영사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제6판, 2004, 삼조사
한상범․김문현․김란영․이은정, 한국․미국․일본의 배당제도비교와 시사점, 2002, 한국증권연구원
김건식, 배당법제 개선방안, 배당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 2002.9.18, 증권거래소
김정호․박양균, 배당규제와 경제원리, 2001,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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