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토지거래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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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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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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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토지거래허가제 의의
2.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 배경
3.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내용
4.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문제점
Ⅲ.결론 및 소견(개선 방향 중심으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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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논란은 예나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변동은 주요 거시경제 안정측정 지표이며, 다른 경제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침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뉴타운 건설추진중이다. 뉴타운지역의 개발은 주택 공급량확대로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기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투기세력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뉴타운지역은 물론 지가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규제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02.11.20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하여 재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지역은 물론 신규로 지정대상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매우거세지고 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규제가 있는데, 이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검인계약서가 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원론」. p335~336.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의 체결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요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의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등기시에는 검인계약서을 제출해야하며 지자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부동산 등기법 제40,45조, 동법시행령 제51조)
본 보고서에서는 토지거래규제 중 현재 정책발표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실효성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아울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 및 내용을 알아보고 규제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며,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보고서의 끝을 맺고자 한다.
Ⅱ. 본 론
1.토지거래허가제 의의
토지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의 체결자는 관할 지․차제에 허가를 요하도록 하는 토지거래규제 정책 중 하나이다.
2.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 배경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생긴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토지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도 그에 따른 토지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자료평가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stju***
(2011.06.05 12:19:31)
- 굿
- wangsun***
(2006.04.22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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